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단 편집) ==== 부정적인 입장 ==== [[http://news.joins.com/article/22037250|원전 논란 사과하지 않은 靑…공약 파기-세금 낭비 모두 침묵]]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62137015&code=940100|‘광장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71026.010300825340001|文대통령의 숙의민주주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667231|숙의(熟議)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전문성을 가질 리가 없고, 대중은 선동과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 또한 힘들다.''' 특히 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 집단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반지성주의|반지성]]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며, 대의 민주주의하에 국민 또한 그것을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셈이다.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합리화 아래에 국민의 혈세와 시간만 낭비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고, 당연히 법적 권한은 더더욱 없는 임의조직에 불과한 것을 어거지로 만들어 놓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정부가 따르겠다는 꼼수를 피운 것이다. 비록 신고리 5,6호 건설 재개가 찬성 59.5%, 반대 40.5%로 결정나면서 신고리 5,6호 중단하는 공약은 물건너 간 상황이나, 탈원전 기조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결과가 감동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7&aid=0001186487|#]] 애초에 너무 뻔뻔하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공정률이 29%에 달하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원전마피아로 몰아가면서 문서 몇장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당연히 중단으로 손실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 결국 이 돈을 어떤 돈으로 메우겠는가? 당연히 어떤 경우든 '''국민들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불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막대한 국가 이익 및 국민들의 세금을 날리고도 감동적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고 했었지만 탈원전 정책도 결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cid=1071623&iid=36378687&oid=448&aid=0000225378|#]]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시행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공론화 위원회는 원전 축소와 관련해서는 과반수가 찬성을 하였으나 탈원전 정책 유지는 1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채 청와대는 마치 원전 축소가 곧탈원전이라는 것처럼 발표를 하였고 이는 정부가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또한 18년 1월 겨울 전력 사용량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와중, 원전의 절반을 점검을 명목하에 가동 중지시켜놓아,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는 중에도 부족한 전력량을 유류발전으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여름철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나오는데 전기차 사용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차량 등록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인해 앞으로 계속 전기 사용량은 증가할 것이고 2035년 이후로는 전기 사용량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있는 원전은 가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원전 건설을 막으면 폭증할 전기 사용량에 비해 전기 생산량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텐데 그 모자란 전기는 어디서 충당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